유럽 첫 FSD 승인, 다음은 한국인가

네덜란드 도로교통청(RDW)이 1년 반의 테스트 끝에 내린 결론은 단 한 줄이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올바른 사용은 도로 안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그리고 그 한 줄이 유럽 자동차 산업 지형을 흔들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RDW는 최근 테슬라의 FSD(Full-Self Driving) Supervised 사용을 공식 승인했다. 유럽 국가 중 처음이다. FSD Supervised는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가속·조향·제동을 스스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름과 달리, 현재 단계에서는 여전히 운전자 감독이 필수다.

테슬라의 유럽 본사는 암스테르담에 위치해 있다. 이 지리적 인연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테슬라가 전략적으로 네덜란드를 유럽 진입 교두보로 삼아온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결과적으로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FSD를 가장 먼저 품은 나라가 됐다.

왜 지금, 왜 중요한가

이번 승인이 단순한 한 국가의 규제 결정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EU 규제 구조에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중 하나가 특정 차량 기술을 승인하면, 그 기준이 다른 회원국으로 확산되는 '형식 승인(type approval)' 체계를 갖고 있다. 네덜란드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EU27개 회원국 시장으로 향하는 통로가 생겼다는 의미다.

타이밍도 주목할 만하다. 테슬라는 중국과 미국에서 FSD를 운영하며 수억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유럽 규제 당국이 18개월 이상 검토한 것은 이 데이터를 포함한 기술 검증이었다. 규제 기관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데이터 임계점을 넘었다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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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의 셈법

현대차·기아 입장에서 이번 소식은 불편하다. 두 회사는 자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은 핵심 수출 지역이다. 테슬라가 FSD로 유럽 소비자에게 '운전 경험의 차이'를 각인시키기 시작하면, 기술 격차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빠르게 바뀔 수 있다.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에게는 다른 의미다. 테슬라의 유럽 승인은 '자율주행 기술도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든다. 국내 기업들이 국토교통부나 해외 당국을 설득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긴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 감독 필수'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FSD가 승인됐다고 해서 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도로를 주시해야 한다. 기술의 이름과 실제 사용 조건 사이의 간극은 소비자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언제?

한국은 자율주행 기술 규제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빠른 편이다. 국토교통부는 레벨 3 자율주행(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일반도로 운행을 2023년부터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 FSD의 국내 승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테슬라가 네덜란드 승인 이후 EU 전역으로 확산을 시도하고, 동시에 한국 당국과도 협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테슬라 차량 보유자는 현재 수만 명 수준이며, 이들은 이미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FSD 승인 여부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사용 경험의 차이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