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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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2024년 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1월 15일 판사 회의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영향과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이 1MDB 스캔들로 수감 중인 나집 라작 전 총리의 가택연금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국왕의 명령이 사면위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 판사가 흑인 유권자 권리 희석을 이유로 선거구 재획정 및 특별 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의 배경, 지정학적 함의, 그리고 미래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을 PRISM이 심층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