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기후변화는 사실'이라는 판사 매뉴얼을 삭제시켰다

15개 주 공화당 검찰총장들이 보낸 항의 편지 하나가 미국 사법부의 과학 매뉴얼을 바꿨다. 연방사법센터가 금요일, '기후변화는 인간이 원인'이라는 내용이 담긴 챕터를 통째로 삭제한 것이다.

판사들을 위한 '과학 가이드북'에서 벌어진 일

연방사법센터는 법원에 자주 등장하는 과학적 쟁점들을 판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학적 증거 참고 매뉴얼'을 발간한다. DNA 감식, 통계 기법, 화학물질 노출 등 복잡한 과학 주제들을 다루는 이 매뉴얼의 4판에는 처음으로 기후변화 챕터가 포함됐다.

컬럼비아대학교 연구진이 작성한 이 챕터는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과학계 합의를 사실로 기술했다. 하지만 1월 말, 공화당 성향 주들의 검찰총장들이 연방사법센터에 항의 편지를 보냈다. 핵심 불만은 명확했다: '인간이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기정사실로 다뤘다'는 것이었다.

과학 vs 정치: 법정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전쟁

이 사건은 단순한 매뉴얼 수정을 넘어선다. 미국에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정치적 무기가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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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의 시각: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영향은 97% 이상의 기후학자들이 동의하는 과학적 합의다. 이를 '논쟁거리'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공화당 검찰총장들의 논리: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서 판사들이 편향된 정보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에너지 기업들을 상대로 한 기후변화 손해배상 소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립성'을 강조한다.

사법부의 딜레마: 연방사법센터는 독립적인 교육기관이지만, 결국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 과학적 사실과 정치적 중립성 사이에서 후자를 택한 셈이다.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

이런 현상이 미국만의 문제일까? 한국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철강업체들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현실적 접근'을 요구한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강력한 규제를 주장한다. 정부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결국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RE100(재생에너지 100%) 가입을 선언했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비용과 현실성을 고려한 '조정'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