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내란죄 전담 재판부 구성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영향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 역사의 단죄를 위한 사법부의 시계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월 15일 판사 회의를 소집해 2024년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촉발된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수 재판부 구성을 논의한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죄 전담 재판부 설치 배경과 입법 맥락

이번 움직임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외환죄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은 1월 6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의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어 내란, 반란, 외환 등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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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부터 적용 전망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주요 정부 관계자들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지만, 2월로 예정된 1심 선고 이후 항소가 이뤄질 경우 이번에 구성되는 서울고등법원 내란죄 전담 재판부가 사건을 넘겨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