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신형,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서다

65세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보내는 첫 번째 생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발표한 성명서는 여전히 강경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6시간짜리 계엄령이 남긴 것들

2024년 12월 3일 밤 6시간.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지속된 시간이다. 국회의원들이 군사봉쇄를 뚫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까지 걸린 시간.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한국 사회에 남긴 상처는 깊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윤 판사는 "계엄령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후 7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30년형을 받았다. 계엄 계획 수립과 군 동원, 그리고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핵심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갈라진 광장, 갈라진 민심

법원 앞 광장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다. 보수 지지자들은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고, 진보 진영은 환호했다. 수백 명의 경찰이 양측을 분리했지만, 한국 사회의 깊은 균열은 가릴 수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현재 심경을 표현한 것일 뿐 항소권 포기 의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성명서의 어조는 여전히 도전적이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장우성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령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의 운명, 민주주의의 시험

한국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하지만 내란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심지어 사형을 구형했었다.

독립검사팀의 장우성은 "법원의 사실 인정과 형량에 유보적 입장"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전 대통령 측도 7일 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2025년 6월 이재명의 조기 대선 승리까지. 한국 정치는 18개월간 격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