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신형, 보수당은 왜 '변명'을 멈추지 않는가

전직 대통령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날, 그의 소속 정당 대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과도, 반성도 아닌 "유감"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내란죄 혐의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국민의힘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종신형을 선택했고, 한국은 수십 년 만의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넘겼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였다.

당 대표의 선택: 변호인가, 정치인가

"이것은 1심 판결일 뿐"이라고 장동혁은 말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그는 강조했다. 많은 법률 전문가와 헌법학자들도 같은 견해를 공유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법원이 단기간의 계엄령이 내란을 구성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더 주목할 발언은 따로 있었다. "사과하고 선 긋기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만 뿌릴 뿐"이라며, "대통령과의 선 긋기를 빌미로 당을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당내에서 윤석열과의 결별을 요구해온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당내 반발: "당을 죽이는 길"

장동혁의 발언은 즉각 당내 반발을 불러왔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에서 이기려면 오히려 장동혁을 잘라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수 정당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내란을 옹호하는 장동혁과 우리 당이 선을 그어야 한다"고 썼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의 생존을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과의 결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 한쪽은 윤석열과의 완전한 결별을 통해 당의 쇄신을 도모하자는 입장이고, 다른 쪽은 성급한 단절보다는 법적 절차를 지켜보며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보수 정치의 딜레마

이런 분열은 한국 보수 정치가 직면한 근본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윤석열을 완전히 포기하면 그를 지지했던 보수 기반을 잃을 위험이 있고, 계속 감싸면 중도층의 이탈이 불가피하다.

장동혁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특권으로 5개 재판을 모두 중단시켰다"며 "법원은 즉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대방 공격을 통해 당내 결속을 도모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수사다.

하지만 여론은 냉정하다. 계엄령 사태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큰 시험을 받았고,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일 뿐"이라는 변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