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 사법부의 선을 넘은 것일까

전직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나라가 있을까? 2월 19일 서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린 판결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겼다. 작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정치적 격변이 마침내 사법적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판결의 무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30년형을 받았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 판결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계엄령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시도에 대한 마땅한 응징인가?

한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한다. 동시에 계엄령 선포 권한도 명시한다. 문제는 이 권한이 언제,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정치적 파장

야당은 "민주주의 승리"라며 환영했지만, 여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복잡하다. 서구 언론들은 "법치주의의 승리"로 평가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정치적 보복"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중형이 과연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선례 없는 상황

한국은 이미 여러 전직 대통령이 사법 처리된 경험이 있다. 노태우(17년형, 사면), 전두환(무기징역, 사면), 이명박(17년형), 박근혜(20년형)가 그들이다. 하지만 계엄령으로 인한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대통령 권한에 대한 새로운 해석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