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 2월 신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속도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심판할 전담 재판부가 마침내 문을 연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개를 다음 달 설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배경과 일정

이번 결정은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되는 2개의 재판부는 정기 법관 인사가 예정된 1월 30일 이후, 2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원은 초기 운영 경과를 지켜본 뒤 재판부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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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신중한 접근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영향

관련 법안은 각 재판부에 동일한 직급의 베테랑 판사 3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은 오는 1월 29일 추가 회의를 통해 법관 배정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유사한 성격의 전담 재판부 2곳이 설치된다.

2024년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행될 항소심은 이번에 신설되는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