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2천억 배상금을 피하지 못한 진짜 이유

2,430억원 배상금, 테슬라가 뒤집지 못했다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테슬라의 항소를 기각했다. $243 million(약 2,430억원)의 배상금을 뒤집어달라는 테슬라의 요청을 베스 블룸 판사가 거부한 것이다.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사고는 이랬다. 나이벨 베나비데스가 운전하던 테슬라가 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승객 딜론 안굴로가 중상을 입었다. 배심원단은 운전자에게 3분의 2, 테슬라에게 3분의 1의 책임을 부여했다. 흥미롭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테슬라에게만 부과됐다.

테슬라는 "운전자 과실이 주된 원인"이라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검토하고 기각한 논리"라고 일축했다.

자율주행의 '그레이 존', 누가 책임지나

이번 판결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명확하다. 반자율주행 시대에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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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은 레벨 2 자율주행이다. 운전자가 언제든 개입할 수 있어야 하고, 최종 책임도 운전자에게 있다는 게 테슬라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달리 봤다. 시스템의 한계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를 상용화했고, 기아도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준비 중이다. 미국 판례가 한국 법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가 주목하는 이유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국내 보험사들이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보험의 프레임워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운전자 과실 중심의 보험 체계였다. 하지만 제조사 책임이 인정되면서 '제조물 책임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료 산정 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테슬라 주가는 판결 이후 2.3% 하락했다. 월스트리트는 이번 판결이 다른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테슬라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200건 이상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