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오토파일럿' 포기한 진짜 이유

캘리포니아와의 법정 싸움을 택한 테슬라. 오토파일럿 중단 뒤 소송으로 반격하는 이유는?

60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포기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차량관리청(DMV)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왜 지금 법정으로 향했나

지난주만 해도 상황은 정리된 듯 보였다. 캘리포니아 DMV는 테슬라의 '과대광고' 판정을 내렸지만, 30일간 판매·제조 라이선스 정지라는 극단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테슬라가 마케팅에서 '오토파일럿' 용어를 삭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테슬라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올해 1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토파일럿 기능 자체를 완전히 중단했다. DMV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극단적인 결정이었다.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뭘까? 답은 간단하다. 되돌리고 싶어서다.

오토파일럿은 단순한 기능명이 아니다. 테슬라 브랜드의 핵심 정체성이었다. "완전자율주행에 가장 가까운 차"라는 이미지를 만든 일등공신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캘리포니아 DMV는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보조 시스템을 '오토파일럿'이라 부르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판단했다. 행정법 판사도 이에 동의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런 논란을 피해 '스마트크루즈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보수적 명칭을 쓴다. 하지만 테슬라에게 오토파일럿은 포기하기엔 너무 큰 자산이었다.

캘리포니아 DMV 입장에서도 딜레마다. 테슬라를 너무 강하게 규제하면 "혁신 저해" 비판을 받는다. 너무 관대하면 "안전 불감증" 지적이 따른다.

실제로 DMV는 테슬라 라이선스 정지라는 '핵옵션'을 쓰지 않았다. 대신 60일 유예기간을 줬고, 테슬라는 그보다 빨리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테슬라가 "DMV 판정이 부당하다"며 정면승부를 선택한 것이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향후 자율주행 마케팅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표면적으로는 "규제 준수가 중요하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겠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포드나 GM 같은 전통 제조사들은 테슬라의 공격적 마케팅을 견제할 기회로 본다. 반면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신생 EV 업체들은 테슬라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 자신들도 언젠가 비슷한 규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