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법안, 또다시 미국 의회서 표류

웨이모와 테슬라의 최고 경영진이 미국 상원에서 2시간 동안 증언했지만,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수년간 표류해온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법안이 이번에도 통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부품 논란이 발목 잡다

웨이모는 이번 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질타를 받았다. 차세대 로보택시에 중국산 차량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 때문이다. 의원들은 중국 제조업체와의 협력이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현재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라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웨이모가 아무리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해도, 정치적 현실 앞에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안전성 논란도 여전히 뜨거워

웨이모 차량이 스쿨버스 뒤에서 정차하지 않은 여러 사건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학생들이 타고 내리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로 해석됐다.

이런 안전성 우려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다.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의원들이 법적 책임 소재, 원격 조작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일까

미국의 자율주행차 법안 지연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의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는 각각 자율주행 기술과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발목 잡힌 사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여지가 생긴다.

특히 중국 부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에서, LG전자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