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가 아이를 망쳤다—법원이 처음으로 동의했다

20살짜리 여성이 10대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중독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그 말을 믿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배심원단은 메타와 유튜브가 청소년 이용자에게 과실(negligence)을 저질렀다고 평결했다. 원고 K.G.M.은 10대 시절 소셜 미디어 사용이 자신을 플랫폼에 중독시키고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회사에 합산 600만 달러(약 82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소송 대상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스냅챗이 포함됐다. 이 중 스냅과 틱톡은 재판 시작 전 원고 측과 합의를 마쳤다. 메타와 유튜브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원고 측의 핵심 주장은 단순한 "중독 피해"가 아니었다. 플랫폼들이 아이들을 중독시키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 추천하고, 무한 스크롤과 알림이 이탈을 막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이다. 소비자 감시 단체인 The Tech Oversight Project의 사샤 하워스 대표는 "빅테크의 무적 시대는 끝났다"며 "이 판결은 빅테크의 약탈적 비즈니스 모델 핵심을 흔드는 지진"이라고 말했다.

왜 이 판결이 다른가

미국에서만 소셜 미디어 관련 소송이 수천 건 계류 중이다. 앞서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가 아동 성착취 관련 정보를 은폐했다며 3억 7,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성격이 다르다. "플랫폼 설계 자체가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주장을 배심원단이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이 이 판결을 빅 토바코 소송에 비유한다. 담배 회사들이 중독성을 알면서도 숨겼다는 것이 법정에서 증명됐을 때, 그것은 단순한 배상 판결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소송이 결국 담배 회사들로 하여금 마케팅 방식을 바꾸고, 경고 문구를 달고, 대규모 합의금을 내게 만들었다. 소셜 미디어가 같은 경로를 걷게 될까?

미국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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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미국이 이 문제에서 가장 늦게 움직인 축에 속한다. 미국 밖 여러 나라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을 압박해왔다.

브라질은 최근 아동 안전법을 도입해 의무적 연령 인증, 강박적 스크롤을 유도하는 디자인 제한, 디지털 범죄 대응 의무를 명시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검토 중이다. 인도 일부 주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집중해온 문제는 조금 다르다.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보다 혐오 발언과 허위정보가 더 긴급한 현안이었다.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페이스북이 2017년 로힝야 학살 직전 미얀마에서 혐오 발언 확산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에는 스리랑카에서 반무슬림 폭력을 부추기는 게시물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메타 스스로 사과했다. 에티오피아 내전 당시에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됐다.

판결의 역설: 더 안전해질까, 더 불평등해질까

이번 판결이 낳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있다. 민주주의기술센터의 케이트 루안 연구원은 "메타와 구글이 미국 내 소송 대응에 자원을 집중하면, 비미국 시장의 신뢰·안전 부서에 투입할 자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안전 인프라가 취약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디지털 권리 단체 Tech Global Institute의 사브하나즈 라시드 디야 대표는 판결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우려를 제기했다. "연령 인증과 연령 차단이 강화될수록, 종단간 암호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 안전을 위해 플랫폼이 사용자 데이터에 백도어 접근을 허용하도록 강제받는다면, 그것은 모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을 보호하려다 프라이버시를 잃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한국은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도 글로벌 평균을 웃돈다. 카카오, 네이버, 틱톡, 인스타그램이 중고등학생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문제는 이미 정책 의제가 됐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플랫폼 설계 자체의 책임을 묻는 법적 틀은 아직 없다. 이번 미국 판결이 한국 입법 논의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두 회사 모두 10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운영하며,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글로벌 기준이 높아지면 국내 기업도 같은 잣대를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