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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패트릭 오도노반 장관이 X(트위터) 내 아동 성착취물(CSAM) 책임이 플랫폼이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 법원의 쉬인 웹사이트 정지 기각 판결의 이면. 거대 플랫폼 책임론의 한계와 디지털 규제의 미래를 심층 분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