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책임

미국 배심원단이 메타와 유튜브에 수억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미성년자 피해에 법적 책임을 진다는 이 판결이 한국 플랫폼 산업과 부모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

뉴멕시코 배심원단이 메타에 3억 7,5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아동을 성범죄자에게 노출시켰다는 이유다. 카카오·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배심원단이 메타·유튜브에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배상 판결. 빅테크 책임론의 분수령이 될 이번 판결이 한국 부모와 기업에 던지는 질문.

뉴멕시코 배심원단이 메타에 3억7500만 달러 벌금을 선고했다. 아동 안전을 둘러싼 이 판결이 한국 플랫폼 산업과 부모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짚는다.

아일랜드 패트릭 오도노반 장관이 X(트위터) 내 아동 성착취물(CSAM) 책임이 플랫폼이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