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가 아이들을 망쳤다면, 누가 돈을 내야 하나

수억 달러. 이번 주 미국 배심원단 두 곳이 메타에 매긴 가격이다. 아이들을 해쳤다는 이유로.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미국에서 거의 동시에 두 건의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뉴멕시코주와 로스앤젤레스, 두 곳의 배심원단이 각각 메타를 미성년자 피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도 함께 책임을 졌다. 두 회사 모두 항소를 예고했지만, 배심원단이 내린 메시지는 분명했다. 플랫폼이 만든 피해는 플랫폼이 책임진다.

이 판결이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배상액의 규모 때문이 아니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오랫동안 두 가지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Section 230, 즉 플랫폼이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연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이번 배심원단은 이 두 방패가 미성년자 피해 앞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셈이다.

왜 지금, 왜 이 판결이 중요한가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정신건강의 관계는 수년째 논쟁 중이다. 메타 내부 연구자들이 인스타그램이 십대 여성의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 2021년 터져나왔다. 그 이후 미국 전역에서 수천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그 소송들 중 처음으로 배심원단의 평결까지 간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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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도 의미심장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 차원의 빅테크 규제는 오히려 느슨해지는 분위기다. 의회에서 청소년 온라인 보호법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입법이 막힌 자리를, 이번에는 배심원단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세 개의 시각

원고 측 (피해 가족들) 의 논리는 이렇다. 플랫폼은 단순히 콘텐츠를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다. 알고리즘을 설계해 아이들이 더 오래, 더 자주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콘텐츠 문제가 아니라 제품 설계의 문제다. Section 230은 콘텐츠에 대한 면책이지, 중독성 설계에 대한 면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기업 측 은 반박한다. 플랫폼은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공공 인프라에 가깝다. 특정 사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와 플랫폼 설계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게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국 플랫폼 업계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등 국내 기업들도 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2023년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심야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존재하지만, 알고리즘 설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기준은 아직 없다. 미국 판례가 쌓이면, 한국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들에게 던지는 질문

한국 부모들의 교육 불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녀의 학업 성취에 민감한 만큼, 소셜미디어가 집중력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번 판결은 그 불안에 법적 근거를 하나 더 얹는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질문도 남긴다. 스마트폰을 쥐여준 것은 부모였고, 계정을 만들어준 것도 부모였다. 법원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가정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