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3억 7500만 달러. 올해 초 뉴멕시코 법원이 메타에 부과한 합의금이다. 미국 주(州) 검찰총장이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받아낸 금액으로는 전례 없는 규모다. 그런데 검찰총장 라울 토레스는 그 돈을 받고도 멈추지 않았다.

5월 5일, 뉴멕시코 산타페 법원에서 3주짜리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엔 벌금이 아니다. 토레스 측이 요구하는 건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돈 싸움이 아닌 설계 싸움

검찰 측이 법원에 요구한 내용은 구체적이다. 뉴멕시코 사용자에 대한 연령 인증 의무화, 18세 미만 사용자에 대한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금지, 그리고 미성년 사용자의 일일 이용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중보건 침해(public nuisance) 법리를 근거로 삼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법리는 원래 환경오염이나 불법 총기 유통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쓰인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같은 틀로 보겠다는 것이다.

메타 입장에서 이 재판이 불편한 이유는 단순히 뉴멕시코 때문이 아니다. 법원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다른 주와 다른 나라 규제 당국에 강력한 선례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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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금지가 왜 논란인가

미성년자에 대한 종단간 암호화 금지 요구는 특히 복잡한 지점이다. 아동 보호 단체들은 암호화된 채널이 성착취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같은 암호화가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성소수자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맞선다.

프라이버시를 지키면 아이가 위험해지고, 프라이버시를 없애면 다른 아이가 위험해지는 구조다. 어느 쪽이 더 많은 아이를 보호하는가—이 질문에 기술적 해법은 아직 없다.

연령 인증 문제도 만만치 않다. 실효성 있는 연령 인증은 필연적으로 신분증 정보나 생체 데이터를 요구한다. 아이를 보호하려다 아이의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게 되는 역설이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남의 일인가

이 재판의 파장은 미국 밖으로도 번질 수 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이미 미성년자 대상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아동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시행 중이다. 미국 법원이 플랫폼 설계 변경을 명령하는 선례를 만들면, 이 흐름은 더 빨라진다.

카카오와 네이버 역시 미성년 사용자가 많은 플랫폼을 운영한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온라인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선례가 국내 규제 논의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