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학교가 법정에서 이기기 시작했다

학교가 빅테크를 상대로 돈을 받아냈다

미국 켄터키주의 작은 공립학교 학구(學區)가 스냅, 유튜브, 틱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냈다.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금액이 아니다. 이 판결이 전국 1,0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에 대한 '가늠자(bellwether)'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레싯 카운티 교육구는 소장에서 소셜미디어 중독이 학업을 방해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기를 심화시켜 학교 예산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상담 인력 충원, 위기 개입 프로그램 운영 등 눈에 보이지 않던 비용들이 법적 청구서로 구체화된 것이다. 메타는 같은 소송에서 아직 합의하지 않았으며,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합의는 단독 사건이 아니다. 앞서 스냅과 틱톡은 19세 원고가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별도 소송에서도 합의한 바 있다. 기업들이 법정 바깥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왜 지금, 왜 학교인가

소셜미디어의 해악을 둘러싼 논쟁은 오래됐다. 하지만 소송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바뀐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개인 소송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배상 규모도 제한적이다. 반면 교육구가 원고가 되면 집단적 피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있고, 공공 예산 손실이라는 명확한 청구 근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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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도 의미심장하다. 미국 의회는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입법을 논의 중이고, 오스트레일리아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이미 시행했다. 법원과 입법부가 동시에 빅테크를 압박하는 국면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판보다 합의가 유리할 수 있다. 재판이 진행되면 내부 알고리즘 설계 문서가 공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시선

학교와 교육자 입장에서 이번 합의는 오랜 무력감의 반전이다. 교사들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빼앗고, 학교는 상담실을 늘리면서도 근본 원인에는 손을 댈 수 없었다. 소송은 그 무력감을 법적 행위로 전환한 것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합의를 통해 '책임 인정'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합의금이 공개되지 않는 한, 기업 입장에서는 평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택이다. 그러나 1,000건 이상의 소송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이 전략이 지속 가능한지는 불분명하다.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더 복잡한 문제가 남는다. 소송이 이긴다고 해서 알고리즘이 바뀌지는 않는다. 합의금이 학교 예산에 투입되더라도, 스마트폰을 손에 쥔 아이들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이 흐름은 무관하지 않다. 카카오, 네이버의 청소년 대상 서비스, 그리고 국내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틱톡과 유튜브는 유사한 법적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디지털 중독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소송의 결과는 국내 입법 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