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뒷방에서 빅테크의 운명이 결정된다

수십억 달러짜리 결정이 청문회장이 아니라 의회 복도 끝 회의실에서 내려진다. The Verge의 테크 정책 뉴스레터 'Regulator'가 매주 전하는 워싱턴의 풍경이다. 겉으로 보이는 청문회 드라마 뒤에서, 로비스트와 보좌관과 규제 당국자들이 실제 규칙을 협상하고 있다.

2026년 봄, 그 '뒷방'이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의회가 다시 빅테크를 겨누다

미국 의회는 지난 몇 년간 빅테크를 향해 수차례 칼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을 겨냥한 반독점 법안들은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넘더라도 본회의에서 희석됐다. 그러나 2025년 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핵심 전선은 세 곳이다. 첫째, AI 책임 입법. 유럽연합이 AI법(AI Act)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의회도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묻는 법안을 복수로 발의했다. 상원 상무위원회에는 현재 4개 이상의 AI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둘째, 플랫폼 독점. 법무부의 구글 반독점 소송 1심 판결(2024년)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검색 시장 지배력 해소' 방안을 놓고 의회와 법원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셋째, 데이터 프라이버시. 연방 차원의 통합 프라이버시법이 없는 미국에서, 각 주가 제각각 규제를 만들어내는 '규제 패치워크' 문제가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뒷방 정치'가 규제의 실제 모양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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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기술 정책을 이해하려면 공개 청문회보다 비공개 협상 테이블을 봐야 한다. 빅테크 기업들은 2024년 한 해에만 로비 비용으로 약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메타와 구글은 각각 전직 의회 보좌관 수십 명을 로비스트로 고용하고 있다. 법안의 초안 단계에서 기업 측 변호사들이 '기술 자문' 명목으로 문구 작성에 관여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이 구조가 만드는 결과는 흥미롭다. 강력해 보이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즈음에는 핵심 이빨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조용히 통과된 예산 부속 조항 하나가 특정 기업의 사업 모델을 바꾸기도 한다. 규제의 실질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조문 속 예외 조항에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셈법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 자체를 막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전략은 '규제의 모양 만들기'다. 자사에 유리한 기준을 업계 표준으로 만들거나, 규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경쟁사를 시장에서 밀어내는 방어막으로 규제를 활용하는 이른바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전략이다.

스타트업과 중소 테크 기업들의 시각은 다르다. 강력한 규제가 대형 플랫폼의 독점을 깨줄 것이라는 기대와, 규제 준수 비용이 스타트업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 커뮤니티는 최근 AI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프라이버시와 알고리즘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의회 내 영향력은 기업 로비에 비해 현저히 약하다. 이들의 목소리가 법안에 반영되는 경로는 주로 선거를 앞둔 의원들의 '여론 관리' 필요성을 통해서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이 흐름은 무관하지 않다. 네이버의 북미 사업, 삼성의 반도체·스마트폰 플랫폼 정책, 카카오의 글로벌 확장 전략 모두 미국 플랫폼 규제 환경의 변화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다. 특히 미국이 AI 책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한국 AI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할 때 따라야 할 규범의 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