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3,750억원 벌금—아이들의 안전을 팔았는가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다.

최후 변론이 끝난 다음 날,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에 3억7500만 달러(약 5,00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위반 건수 37,500건, 건당 최고 벌금액인 5,000달러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제기된 모든 혐의에서 패소했다고 판단했다. 검토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증거가 명확했다는 뜻이다.

무엇이 문제였나

뉴멕시코주 검찰은 메타가 두 가지 방식으로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첫째,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둘째, 아동 성범죄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혹은 조장—했다는 것이다. 배심원단은 이를 '비양심적 거래 관행(unconscionable trade practice)'으로 규정했다.

주정부가 요구한 최대 벌금은 약 20억 달러에 달했다. 배심원단이 그보다 낮은 금액을 선택했지만, 모든 혐의에서 메타의 패소를 인정한 것은 금액보다 더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이 알면서도 했다고 본다'는 선언이다.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긴 전사(前史)가 있다. 2021년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이 공개한 문건들은 메타가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줬다. 이후 미국 전역의 주정부와 연방 차원에서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랐고, 이번 뉴멕시코 판결은 그 흐름 속에서 배심원 평결로 확정된 첫 번째 주요 사례 중 하나가 됐다.

왜 지금, 이 판결이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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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만 보면 메타에 큰 타격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메타의 2024년 연간 순이익은 약 500억 달러. 이번 벌금은 그 0.75% 수준이다. 그러나 이 판결의 의미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배심원단이 메타의 행위를 단순한 과실이 아닌 '의도적 위반(willful violation)'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향후 유사 소송에서 원고 측이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선례가 된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수백 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판결이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될 수 있다.

타이밍도 의미심장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차원의 빅테크 규제는 다소 느슨해지는 분위기다. 그 틈을 주(州) 정부들이 메우고 있다. 규제의 무게중심이 연방에서 주로 이동하는 흐름, 이번 판결은 그 흐름을 상징한다.

한국 부모와 플랫폼이 봐야 할 것

한국에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이미 10대의 주요 소통 공간이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집행력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아직 플랫폼 기업의 아동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이 정도 규모의 민사 배상 판결이 나온 사례가 없다. 그러나 이번 미국 판결은 '플랫폼이 몰랐다'는 항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그것은 과실이 아닌 선택이다.

교육열 높은 한국 부모들에게 이 판결이 던지는 실질적 질문은 하나다. 내 아이가 쓰는 앱은, 아이의 안전보다 체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