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대 알트만, 법정에서 드러난 AI 권력의 민낯

AI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인물이 법정에서 마주 앉았다. 그런데 이 재판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두 거물의 싸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재판장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발언들이,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AI 산업의 속살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의 핵심: 약속인가, 착각인가

일론 머스크는 2015년오픈AI 설립 당시 수백만 달러를 출자하며 하나의 전제를 믿었다고 주장한다. 이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AI 연구소여야 한다는 것. 그런데 오픈AI는 2025년 10월 캘리포니아·델라웨어 검찰총장과의 합의를 통해 비영리 부문의 일상적 통제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꿨다. 머스크는 이것이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 측의 반론은 간명하다. "머스크도 처음부터 영리 부문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AI 개발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결국 이 재판의 핵심은 법적 사실 확인이다. 머스크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자선신탁 위반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머스크는 2022년에야 비로소 오픈AI가 원래의 사명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판을 직접 취재한 변호사 출신 기자에 따르면, 첫 주 심리만으로는 이 주장이 판사와 배심원을 충분히 설득했는지 불분명하다.

법정이 된 AI 윤리 토론장

재판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기술적 논쟁이 아니었다. 머스크 측 변호인이 "우리는 모두 AI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발언하자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는 즉각 반격했다. "머스크도 같은 분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자 이번엔 AI 안전의 수호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판사는 결국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재판은 AI가 인류에 해를 끼쳤는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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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순간이 오히려 이 재판의 본질을 드러냈다. 겉으로는 계약 위반 소송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AI를 통제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법정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다.

재판 나흘째에는 또 다른 폭탄 발언이 나왔다. 머스크가 반대신문에서 자신의 회사 xAI가 오픈AI의 모델을 증류(distillation)해 자체 모델 학습에 활용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머스크는 "업계 전반의 관행"이라고 즉각 해명했지만, 취재진의 노트북 자판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고 한다. 경쟁자의 모델을 활용해 자신의 AI를 키워온 사람이, 동시에 그 경쟁자의 윤리를 법정에서 따지고 있는 셈이다.

텍스트 메시지가 폭로한 빅테크의 속내

재판에서 공개된 문서들은 AI 업계 고위 임원들 사이의 물밑 거래를 생생하게 보여줬다.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두 사람이 오픈AI의 구조 전환을 막기 위해 협력하고, 심지어 오픈AI 비영리 부문의 자산을 공동 인수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개적으로는 서로를 비판하던 두 사람이, 뒤에서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그렉 브록만오픈AI 사장, 일리야 수츠케버 전 수석 과학자, 미라 무라티 전 CT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등이 차례로 증언대에 선다. UC버클리의 컴퓨터과학자 스튜어트 러셀의 AI 안전 관련 증언도 예정돼 있다. 재판은 약 3주 일정으로 진행되며, 9명의 배심원이 권고 평결을 내리면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만약 머스크가 일부라도 승소한다면, 올해 상장을 준비 중인 오픈AI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