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의 선택, 봄 선거와 평화협정 국민투표

키이우의 대통령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서류가 놓여 있다. 하나는 봄 선거 일정표, 다른 하나는 평화협정 국민투표 계획서다.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이 동시에 두 개의 정치적 도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압박과 젤렌스키의 딜레마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 봄 대선과 평화협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재검토 신호가 이어지면서, 젤렌스키는 정치적 정당성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젤렌스키의 임기는 2024년 5월에 만료됐지만, 전시 계엄령을 근거로 연장되고 있다. 하지만 서방 동맹국들,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전쟁 중이라도 민주주의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워싱턴의 공식 입장이다.

평화협정 국민투표는 더욱 복잡한 계산이다. 젤렌스키는 어떤 협상 결과든 국민의 직접적인 승인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선택한 것"이라는 정치적 방패막이 될 수 있다.

전시 선거의 현실적 장벽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이상이 러시아 점령 하에 있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동부와 남부 지역의 유권자들은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젤렌스키에게 비판적이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전쟁이 젤렌스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만들어준 셈이다.

국민투표 역시 마찬가지다. 전쟁으로 지친 국민들이 어떤 평화안이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진정한 민의인지는 의문이다. 전시 상황에서 이뤄지는 국민투표가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의 복잡한 계산

미국과 유럽의 시각도 미묘하게 다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장기 지원의 명분을 만들려 한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의 빠른 종료도 원한다. 선거와 국민투표가 이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더 신중하다. 성급한 평화협정이 러시아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재무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강조하며, 단순한 휴전 이상의 보장책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반응도 주목된다. 푸틴은 젤렌스키의 정치적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선거가 실시된다면 이런 공격의 빌미가 줄어들지만, 동시에 협상 상대방의 정치적 지위가 강화되는 딜레마에 직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