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계속 반대하는 영국의 차고스 포기, 그 속내는?

트럼프가 영국의 차고스 제도 양도 계획을 재차 비판했다. 겉으로는 영토 문제지만, 실제로는 중국 견제와 군사 전략이 핵심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또다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차고스 제도 양도 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겉보기엔 영토 분쟁 같지만, 실제로는 인도-태평양 군사 전략과 중국 견제라는 더 큰 그림이 숨어있다.

차고스 제도가 뭐길래

차고스 제도는 인도양 한복판에 있는 65개 섬으로 이뤄진 군도다. 영국이 1965년부터 실질 지배해왔지만, 모리셔스는 "원래 우리 땅"이라며 반환을 요구해왔다. 국제사법재판소도 2019년 모리셔스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이곳에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기지가 있다는 점이다. 3,000명의 미군이 주둔하며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 요충지 역할을 한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작전 때도 핵심 거점이었다.

스타머 총리는 작년 10월 "모리셔스에 주권을 넘기되, 미군기지는 99년간 계속 운영한다"는 절충안을 발표했다. 겉으로는 국제법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으론 군사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계산이다.

트럼프의 반대 논리는 명확하다. "중국이 틈을 노릴 것"이라는 우려다. 모리셔스가 주권을 갖게 되면,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이 지역에 발을 들여놓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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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국은 이미 모리셔스에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항만, 도로, 통신 인프라 건설이 주요 내용이다. 벨트앤로드 이니셔티브(BRI)의 일환이기도 하다.

"99년 임대"라고 하지만, 중국의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사례를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스리랑카가 중국 차관을 갚지 못하자, 결국 항구를 99년간 중국에 넘겨야 했다. 같은 일이 차고스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게 트럼프의 계산이다.

영국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다. 국제법적으론 모리셔스 주장이 타당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면 트럼프 눈치도 봐야 한다.

더 복잡한 건 영국 내 여론이다. 보수당은 "영토 포기"라며 스타머를 맹비난하고 있다. 반면 국제법 전문가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정의"라고 지지한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영국은 모리셔스에 30억 파운드(약 5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이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액수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국제법 존중"이라는 원칙론만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차고스 사태가 길어질수록, 미국과 영국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것 자체가 중국에게는 이득이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차고스 기지는 핵심 거점이다. 이곳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모리셔스를 통한 간접 영향력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