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패배 후 새로운 관세 카드 꺼내들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로 글로벌 관세가 무효화되자 즉시 다른 법률 근거로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를 무효화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트럼프는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 10%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엔 1974년 통상법 122조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법정 공방에서 관세 공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깊이 실망했다"며 "반대 판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트럼프는 즉시 다른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1974년 통상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상 필요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IEEPA보다 더 광범위한 재량권을 대통령에게 준다고 분석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기업들은 벌써 골치가 아프다. 지난달부터 미국 수출 전략을 재검토하던 중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것이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수출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수입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결로 잠시 숨을 돌렸던 이들은 다시 10%의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결국 이 비용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무역 정책을 넘어선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대법원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 골드만삭스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관세 발표 직후 달러는 강세를 보였지만, 수출 관련 주식들은 하락세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