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원에서 막혔다... 내 장바구니는 어떻게 될까?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025년 재집권 후 추진하려던 전방위 관세 부과 계획이 사법부의 벽에 부딪힌 것이다.

무엇이 바뀌었나

대법원은 트럼프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25%와 10%)에 대해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관세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통령의 무역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그은 것이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중국산 제품에 평균 21%의 관세를 부과했고, 재선 공약으로는 모든 수입품에 10-20%, 중국에는 60%의 관세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그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소비자다. 관세는 결국 수입업체가 부담하고, 그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0달러 스마트폰에 10% 관세가 붙으면 소비자는 100달러를 더 내야 한다.

패자는 미국 제조업체들이다. 관세 보호막 없이 중국, 한국, 독일 제품과 정면 경쟁해야 한다. 특히 철강업계는 이미 "불공정한 경쟁 재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미묘한 위치에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관세 부담이 줄어 미국 시장 진출이 유리해졌지만, 포스코같은 철강업체는 미국 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

이번 판결은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선다. 80년 만에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의 무역 권한에 제동을 건 것은 "미국 우선주의"에서 "법치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이미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도 "합리적 판결"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트럼프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 제조업체들은 "사법부의 경제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