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에 '관세 우회로' 맞불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을 위헌 판결했지만, 트럼프는 다른 법적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1,400억 달러.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위헌 판결하면서 환불 대상이 된 금액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몇 시간 만에 "다른 방법이 있다"며 10% 글로벌 관세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대법원 vs 대통령, 관세 전쟁의 막이 오르다

지난 20일, 미국 대법원은 6-3 판결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며,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45분간의 기자회견에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다. 그는 섹션 122라는 별도 법적 근거를 통해 국가안보 명목으로 6개월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가 자신을 반대한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존 로버츠,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을 향해 "외국 이익에 휘둘렸다"고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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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계획이 현실화되면 한국 수출기업들에게는 직격탄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주력 수출기업들이 10%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된다.

문제는 섹션 122의 법적 효력이 아직 법원에서 검증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6개월 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트럼프는 "의회와 협력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WTO 제소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WTO 분쟁해결 절차는 보통 2-3년이 걸린다. 그동안 기업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흥미롭게도 금융시장은 이번 관세 소동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다우존스 지수는 0.2% 상승했고, S&P500도 0.6% 올랐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이미 면역이 생긴 것 같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관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워낙 많았던 탓에, 투자자들도 "또 시작이구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화학 섹터는 관세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