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효화, 암호화폐 법안에 악재일까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이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안 통과에 미칠 정치적 파급효과 분석. 중간선거까지 시간 부족할 수도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무효화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큰 동요 없이 받아들였지만, 정치적 파장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암호화폐 업계가 올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안 통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 무효화의 즉각적 여파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하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깊이 실망스럽다"며 즉각 반발했고, "더 강력한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실제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10%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문제는 이 논란이 워싱턴의 정치적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상원에서는 암호화폐 업계의 최우선 과제인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통과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오하이오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암호화폐 지지자인 버니 모레노는 X에서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이 수십 년간 미국 노동자들을 괴롭혀온 불공정 무역과의 싸움을 방해한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은 판결을 환영했지만, 이미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관세로 인한 가구당 부담은 작년 1,000달러, 올해 1,300달러에 달한다.

"법원이 이 파괴적인 관세를 무효화했지만, 소비자와 많은 중소기업이 이미 지불한 돈을 되찾을 법적 메커니즘은 없다"고 워런은 성명에서 밝혔다. "대신 거대 기업들은 변호사와 로비스트 군단을 동원해 관세 환급을 소송으로 받아낸 뒤 그 돈을 주머니에 넣을 것이다."

반면 자유주의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는 "수백억 달러"의 관세 환급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 다만 "더 많은 소송과 서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송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수입업체들에게 특히 불공평한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진짜 문제는 앞으로다. 관세 논란이 올해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 결과가 암호화폐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

만약 여름까지 시장구조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업계의 정책적 노력은 선거 결과에 달려있다. 특히 하원 다수당이 바뀌거나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바뀐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민주당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관세로 인해 개인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득하려 할 것이다. 워런의 주장처럼 말이다. 만약 충분한 민주당 의원이 당선돼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다면, 현재의 암호화폐 정책 추진은 대폭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판결 직후 잠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 현재 67,64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