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미 글로벌 무역 질서는 바뀌었고,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할 때다.

10조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추가 관세로 미국 소비자들이 더 지불한 금액이다. 이제 미국 대법원이 뒤늦게 "이건 너무했다"고 판결했다.

8년 만의 제동

대법원은 트럼프가 2018년부터 부과한 중국산 제품 관세에 대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늦었지만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문제는 시점이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관세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고, 다시 집권한 트럼프는 60% 중국 관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된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답을 찾았다. 중국 공장 대신 미국과 유럽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다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22.8%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아니, 설 수 있기나 한가?

현대자동차는 이미 선택했다. 중국 시장 점유율이 1.8%로 추락하자 아예 공장을 정리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CATL과의 합작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관세 전쟁의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 데이터는 명확하다.

승자: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 제3국. 중국을 대신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패자: 미국 소비자들.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다. 애매한 위치: 한국. 반도체는 수혜를 봤지만, 전체적으론 샌드위치 신세.

흥미로운 건 중국이다. 對미 수출은 줄었지만 동남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오히려 늘렸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다가 중국의 글로벌화를 부추긴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