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제동 걸었다, 당신 지갑엔 어떤 영향?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며 행정부 권력을 견제했다.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가 한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부가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그런데 이게 왜 한국 독자들에게 중요할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25% 철강 관세와 10%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의회 승인 없이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당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이 관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봤다.

핵심은 권력 분립이다. 헌법상 무역 정책은 의회 소관인데, 행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한국 철강사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물어야 했던 바로 그 정책 말이다.

한국 철강업계는 이번 판결을 반겼다. 지난 4년간 미국 수출에서 관세 때문에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경우 미국 매출이 관세 부과 전 대비 30%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상황은 아니다. 이미 지불한 관세가 돌아오는 건 아니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게다가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전자업체들은 여전히 중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압박을 받고 있다.

관세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한다. 미국에서 한국산 세탁기를 사려면 관세 때문에 200달러 더 비싸졌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현대와 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렸지만, 부품 관세 때문에 여전히 가격 압박을 받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소비자들도 피해자라는 것이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미국 가정당 연간 800달러 추가 부담이 생겼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사 9명 중 6명이 찬성한 압도적 판결이었다. 보수 성향 판사들도 "행정부 권력 남용"에는 선을 그었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하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관세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신 의회와 협력해서 "합법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