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원이 '위헌' 판결... 200조원 환급 논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해방절 관세'를 위헌 판결. 정부는 200조원 규모 관세 환급 의무 가능성에 직면. 한국 수출기업들에게는 호재?

200조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걷어들인 관세 수입이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이 금요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수입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의 핵심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9개월 만에 뒤집힌 '해방절 관세'

문제가 된 건 트럼프가 작년 4월 부과한 이른바 '해방절 관세'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했지만, 이 법이 관세 부과에 사용된 건 사상 처음이었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목요일 조지아주 연설에서 "관세 없이는 나라 전체가 파산할 것"이라며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지난 11월 구두변론에서 보수·진보 대법관 모두 회의적 반응을 보인 게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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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IEEPA 근거로 걷힌 관세만 880억 달러(약 130조원)에 달한다. 1990년대 말 대법원이 항만세를 위헌 판결했을 때 정부는 7억5000만 달러를 환급했는데, 당시보다 규모가 100배 이상 크다.

환급 절차만 해도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1990년대 사례에서도 정부가 훨씬 적은 금액을 돌려주는 데 몇 년이 소요됐다. 지금은 수백, 수천 개 기업이 환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수출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그간 관세 부담을 떠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회복될 여지가 생겼다.

하지만 마냥 낙관하기는 이르다. 트럼프는 의회를 통해 새로운 관세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합법적 관세'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