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게이머가 도박사가 되는 순간
뉴욕주가 밸브를 상대로 제기한 도박 혐의 소송. 룩박스 시스템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게임업계의 변화 전망을 분석한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한 판이 1억원짜리 도박이 될 수 있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게임회사 밸브를 상대로 "불법 도박 조장"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건 카운터 스트라이크 2, 팀 포트리스 2, 도타 2 등에서 운영하는 '룩박스' 시스템이다.
룩박스란 게임 내에서 돈을 내고 구매하는 상자로, 열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모른다. 마치 뽑기나 복권과 같은 구조다. 밸브의 룩박스에서 나오는 일부 아이템은 실제 돈으로 거래되는데, 희귀 아이템의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팔리기도 한다.
10대들이 '투자'라고 부르는 것
문제는 이용자층이다.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주요 이용자는 10대와 20대 초반이다. 이들에게 룩박스는 단순한 게임 아이템이 아니라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엔 좋은 게 나올 것 같다"며 용돈을 털어넣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뉴욕주 검찰은 "운에만 의존해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전형적인 도박"이라며 "뉴욕주 헌법과 형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밸브에게는 도박 기능 중단, 부당이익 환수, 벌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게임업계 vs 학부모 vs 정부의 삼각 대립
게임업계는 "룩박스는 도박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 판매"라고 반박한다. 모든 상자에서 반드시 무언가는 나오기 때문에 '꽝'이 없다는 논리다. 또한 게임 산업 전체의 수익 모델을 뒤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다른 입장이다. 자녀가 몰래 신용카드를 사용해 룩박스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일부는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게임회사가 우리 아이들을 도박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와 규제당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게임 산업을 보호해야 하지만, 청소년 보호도 중요한 과제다. 유럽에서는 이미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룩박스를 도박으로 규정해 규제하고 있어 글로벌 트렌드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게임업계에 미칠 파장
이번 소송이 한국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비슷한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에서 룩박스가 도박으로 규정되면, 한국도 관련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은 이미 2019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뉴욕주 소송은 국내 규제 논의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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