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내야 포르노 본다? 위스콘신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 25개 이상의 주가 이미 이 규칙을 도입했거나 도입 중이다. 그런데 위스콘신 주지사 토니 에버스는 이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주, 에버스 주지사는 AB 105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전체 콘텐츠의 3분의 1 이상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것'으로 분류되는 사이트에 대해, 접속 전 정부 발급 신분증 같은 '합리적인' 연령 인증 수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표면만 보면 단순한 청소년 보호 법안이다.

그런데 에버스는 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자료에 접근하려는 성인에게 침해적인 부담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 방법이 문제라는 것이다.

왜 지금 이 논쟁이 중요한가

미국에서 이 논쟁이 불붙은 건 루이지애나가 2023년 처음으로 성인 사이트 연령 인증법을 통과시키면서부터다. 이후 텍사스, 플로리다 등이 줄줄이 따랐고, 지금은 절반이 넘는 주가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거나 완료했다.

하지만 이 법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세계 최대 성인 사이트 Pornhub는 연령 인증을 요구하는 주에서 아예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법을 따르는 대신 시장에서 철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주 이용자들은 VPN을 통해 우회 접속하거나, 연령 인증이 없는 더 작은 사이트로 이동했다. 청소년 보호가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가 넓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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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스의 거부권은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건드린다. 법이 있다고 해서 보호가 되는 건 아니라는 현실 말이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찬성 측은 명확하다. 청소년이 스마트폰 하나로 성인 콘텐츠에 무제한 접근하는 현실은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소아과학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미성년자의 포르노 노출이 성 인식 왜곡, 관계 형성 장애 등 실질적인 해악을 낳는다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반대 측의 논리도 단순하지 않다. 신분증 기반 연령 인증은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남긴다. 누가 어떤 성인 콘텐츠를 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민간 기업 서버에 쌓이는 것이다. 해킹, 데이터 유출, 혹은 정부의 열람 요청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닌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된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런 법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여러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독자에게 이 논쟁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유해 매체 접근 차단은 오래된 숙제다. 국내 성인 인증 시스템은 이미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아이핀을 활용하고 있지만, 해외 사이트에는 사실상 무력하다. 위스콘신의 논쟁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규제'와 '실효적인 보호' 사이의 간극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기술 기업들은 어떻게 보나

흥미롭게도 메타와 구글 같은 빅테크는 이 문제에서 이례적으로 조용하다. 이들의 플랫폼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연령 인증 의무화가 확산될 경우 소셜미디어, 게임 플랫폼, 심지어 뉴스 사이트까지 '유해 콘텐츠' 기준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에 있다. 오늘의 포르노 규제가 내일의 인터넷 검열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