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거대 기업들, 법정에서 답해야 할 시간

이번 달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메타, 틱톡, 유튜브의 최고경영진들이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이들이 답해야 할 질문은 간단하지만 무겁다. "당신들의 플랫폼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했는가?"

첫 번째 재판은 한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정신건강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 사건 뒤에는 수천 건의 유사한 소송이 대기하고 있다.

법정 공방의 시작

이번 재판은 '벨웨더 트라이얼(bellwether trial)'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슷한 성격의 소송들을 대표하는 몇 개 사건을 먼저 심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사건들의 합의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이번 재판의 결과가 향후 수천 건의 소송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송의 핵심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기능을 설계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쳤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무한 스크롤, 좋아요 알림, 개인화된 피드 등이 도파민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의 대응 전략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방어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플랫폼이 단순한 '도구'일 뿐이며, 사용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도입했다는 점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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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조용한 모드' 기능을 추가했고, 틱톡은 18세 미만 사용자의 일일 사용시간을 60분으로 제한하는 기본 설정을 도입했다. 유튜브 역시 청소년 대상 광고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파급효과

이번 소송의 결과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37%에 달한다.

만약 미국 법원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국내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규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더 강력한 청소년 보호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법안이나 '청소년 온라인 시간 제한' 정책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계의 관심

교육 현장에서도 이번 소송을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학습 집중력 저하, 수면 부족, 사회성 결핍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디지털 시대 교육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