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에 85억원 배상 판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미국 피닉스의 연방배심원단이 우버에게 850만 달러(약 85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승객이 우버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은 2023년 11월, 제일린 딘이라는 여성이 호텔로 향하던 중 우버 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 시작됐다. 우버는 그동안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기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3천 건의 유사 사건이 대기 중

이번 판결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미국 연방법원에 3천여 건의 유사한 사건들이 통합 심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버는 수년간 승객 안전 문제로 끊임없는 논란에 휘말려왔고, 이번 판결은 향후 소송들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버뿐만 아니라 리프트, 도어대시 같은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비슷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플랫폼 경제의 핵심 논리였던 '중간자 면책'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승소한 측 변호사들은 "오늘의 판결이 수천 명의 피해자들을 대변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우버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플랫폼의 책임, 어디까지 물어야 하나

이번 판결은 플랫폼 기업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버는 자신들을 '기술 회사'라고 규정하며 기사들과는 단순한 중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우버가 단순한 앱 제공자가 아니라 승객의 안전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타다가 운영을 중단한 후 우버나 해외 플랫폼들의 한국 진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들의 책임 범위는 여전히 모호하다. 카카오T, 쏘카 같은 국내 서비스들도 사고나 범죄 발생 시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책임 부담이 서비스 제공 비용을 높이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규제와 혁신 사이의 딜레마

이번 판결은 플랫폼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캘리포니아주가 우버 기사들을 '직원'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불분명하다. 특히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에 대한 플랫폼의 의무는 어디까지인지,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