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 무기, 대법원이 위헌 판결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를 위헌 판결. 한국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과 향후 미중 무역전쟁 전망을 분석합니다.

47%의 미국인이 반대했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드디어 제동에 걸렸다. 미국 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를 6대3으로 위헌 판결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위헌 판결을 받았나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관세는 트럼프가 2025년 1월부터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주의’ 관세들이다. 중국에 34%, 나머지 국가들에 기본 10%를 매기는 이 관세는 상대국의 무역장벽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겠다는 명목이었다.

또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25% 관세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 2025년 4월 2일 이후 시행된 이 관세들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핵심은 권력 분립 원칙이었다.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대법원은 트럼프가 사용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는 관세 부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트럼프가 관세를 통한 세수 증대 효과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는 의회만이 가진 과세 권한을 대통령이 침해한 것으로 해석됐다.

흥미롭게도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손을 잡았다. 이는 관세 정책을 넘어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초당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희비가 엇갈린다. 우선 삼성전자나 LG처럼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들은 10% 기본 관세가 사라지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모든 관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232조 관세(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 중국을 겨냥한 301조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철강업체들은 여전히 관세 부담을 져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점이다. 232조를 확대 적용해 더 많은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각 산업별로 국가안보 위협을 입증하는 보고서만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다. 브라질의 전직 대통령 기소 문제부터 멕시코의 이민 정책, 캐나다의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계획까지 온갖 이유로 관세를 협상 도구로 썼다.

이제 이런 ‘관세 외교’가 어려워졌다. 이미 트럼프와 양자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라는 압박 수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합의가 유지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미국의 일방적 관세에 맞서 보복 관세로 응수해온 중국이 이번 판결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건이다. 국제무역기구(WTO) 차원에서 미국을 압박할 새로운 명분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관세 환급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미 환급 요구 의사를 밝혔다. 관세 납부 영수증을 보유한 모든 미국 기업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관세를 납부한 삼성이나 LG, 현대 등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환급 절차와 범위는 후속 판결이나 행정부 지침을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