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원이 '위법' 판결... 그런데 끝난 게 아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포괄적 관세 정책을 위법 판결했지만, 트럼프는 다른 방법으로 관세 부활을 예고했다. 소비자와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175억 달러. 미국이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할지도 모르는 관세 환급금 규모다. 미국 대법원이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대법원이 내린 6대 3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사실상 '수입세'를 부과한 것과 같다며, 이는 대통령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트럼프 2기 외교정책의 핵심이었던 관세 체계가 무너졌다. 하지만 트럼프는 금요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Section 122라는 무역 조항을 이용해 10% 포괄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즉각 반발했다.

당장은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 지난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도 물가 상승이 즉시 나타나지 않았듯, 이번 판결의 효과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미국 가정이 연간 약 1,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실업률 감소와 경제성장 가속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한다.

문제는 일부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다.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남아있고, 트럼프는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Section 122는 IEEPA만큼 강력하지 않다. 관세율 상한선이 있고, 유효기간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다른 도구들도 남아있다.

더 큰 이슈는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문제다.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은 이미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고, 더 많은 소송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떠안을 수 있는 환급 부담은 최대 $175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복잡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관세 변화에 민감하다. 당장은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장기적으로 관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