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대법원이 제동 걸다

1420억 달러. 트럼프 행정부가 환불해야 할 수도 있는 관세 수입 규모다. 미국 대법원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였나

트럼프는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이 법은 원래 국가비상사태 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법이지만, 관세 부과 목적으로는 사용된 적이 없었다.

문제는 헌법 제1조가 세금과 관세 징수 권한을 의회에만 부여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펜타닐 밀수와 불법 이민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한 뒤,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매겼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이를 묵인했다.

영국, 일본 같은 동맹국들도 이런 자의적 관세 위협에 굴복해 더 높은 관세를 받아들이는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의 복잡한 판결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의 IEEPA 관세를 무효화했다. 흥미롭게도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존 로버츠,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손을 잡았다.

로버츠 대법관장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IEEPA 법 조문의 '규제'와 '수입'이라는 두 단어만으로는 대통령이 어떤 국가든, 어떤 제품이든, 어떤 세율로든, 얼마든지 오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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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결문은 170페이지에 달하며, 9명 대법관 중 7명이 각자 의견서를 썼다. 이는 중대한 문제 원칙을 적용할지를 두고 보수와 진보 대법관들이 격렬하게 논쟁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대안들

트럼프는 판결 직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반대표를 던진 대법관들을 "매우 비애국적이고 헌법에 불충실하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다른 카드들이 남아있다.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완료한 후 관세를 부과하거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실제로 이런 관세들이 이미 시행 중이어서, IEEPA 관세가 무효화돼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평균 9.1%의 수입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더 특이한 권한도 있다. 1974년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최대 15%, 150일간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트럼프는 오늘 이를 근거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1930년 관세법 338조는 미국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이 한국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관세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트럼프는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권에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의 대미 수출에서 관세 변동을 주시해야 한다.

다만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민주당 대통령이 기후변화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