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패소, 사법부와 대통령이 모두 승리한 이유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뒤엎었다. 언론은 "압도적 승리"와 "사법부의 독립선언"이라며 환호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며 분노했다. 하지만 이 드라마틱한 대립 구도 뒤에는 예상치 못한 진실이 숨어 있다. 패배한 대통령과 승리한 사법부, 둘 다 이 판결로 득을 본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참패, 실제로는 타격 제한

이번 관세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에 실질적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 법적으로 보면 이 판결은 놀랍도록 제한적이다. 핵심은 단순하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라는 특정 법률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17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의 상당 부분은 '중대사안 원칙'을 둘러싼 학술적 논쟁으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이는 실무적 의미가 제한적이다. 6명의 다수 의견 대법관들이 이 원칙과 무관하게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74년 무역법 같은 대안이 존재한다. 실제로 트럼프 팀은 이미 이런 준비를 해왔다. JP모건은 수개월 전부터 고객들에게 "IEEPA 관세 폐지가 실효 관세율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해왔다.

사법부의 계산된 독립성

이 판결이 진짜 흥미로운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로버츠 대법원은 심각한 신뢰도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과 무당파들 사이에서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추락했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하수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전 세계 헌법민주주의 연구에 따르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그 독립성에 대한 인식과 직결된다. 로버츠 대법원은 이를 뼈아프게 체감하고 있었다. 법학자들은 이미 "정당성 상실 법원"이라는 표현까지 쓰기 시작했다.

관세 사건은 완벽한 기회였다. 상징적 가치는 크지만 법적 파장은 제한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판결을 통해 독립성을 과시한 대법원은 향후 트럼프에게 더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때 "정치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

전 세계 권위주의 법원들의 패턴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관찰된다. 홍콩 종심법원은 LGBTQ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정치적 시위와 반대 의견은 탄압하고 있다. 법학자 레한 아베이라트네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분석한다. LGBTQ 판결이 홍콩 사법부가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인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인도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동성애 비범죄화와 트랜스젠더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점점 더 억압적인 정책들은 지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10년 전오버게펠 대 호지스 사건(동성혼 인정)이 비슷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이미 퇴색했다. 최근의 트럼프 대 미국 판결(전직 대통령 면책특권 인정)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에게도 필요한 '적절한 패배'

역설적이게도 트럼프에게도 이런 패배가 필요하다. 현대 권위주의는 "은밀한 권위주의" 또는 "합법적 독재"의 형태를 띤다. 헌법민주주의의 형식은 유지하면서 실질을 훼손하는 방식이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 좋은 예다. 집권 초기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그의 일부 개혁안을 무효화하며 "조심스러운 저항"을 보였다. 이로 인해 헝가리가 여전히 법치주의를 유지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하지만 법원이 완전히 오르반에게 포획됐다는 인식이 퍼지자 상황이 달라졌다. 유럽연합은 헝가리를 진정한 헌법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규모 EU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투표 제한, 이민 단속, 환경 규제 완화 같은 핵심 의제에서 법원과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때로는 패배를 받아들여야 한다.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분노를 표출했지만, 동시에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따르겠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독재자의 행동양식과는 거리가 멀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물론 이 판결이 대법원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로버츠 대법원은 여전히 트럼프주의의 핵심 동력이면서 동시에 견제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트럼프가 독립 기관들을 해체하고,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압하며, 중간선거에 개입하려 할 때 대법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진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관세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전주곡일 뿐, 본격적인 대결은 아니다. 그리고 로버츠 대법원이 정말로 변했는지는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