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만든 전쟁, 트럼프가 모르는 출구

"이 거래는 거의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Truth Social에 올린 말이다. 그로부터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계정에 새 글이 올라왔다. "아직 완전히 협상된 것도 아니다."

하루 사이에 '거의 타결'에서 '아직 협상 중'으로 후퇴한 것이다. 그 사이 이란은 미국의 발표를 공개적으로 부인했고,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례적인 소동이 벌어졌다.

동맹도 등을 돌린 협상

이 혼란이 주목받는 이유는 비판이 야당에서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란에 굴복하는 협상이라면 왜 전쟁을 시작했는지 의문"이라고 했고, 로저 위커 의원은 60일 휴전안을 "재앙"이라 불렀다. 테드 크루즈는 한발 더 나아가 이 협상이 "행정부 내 일부 목소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팀에게 속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불명예 퇴진한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조차 "이 난장판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건 안다"며 트럼프에게 "좀 더 생각해보라"고 공개 조언했다.

결정적 장면은 전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등장하면서 연출됐다. 그는 협상 윤곽이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핵합의(JCPOA)보다 나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그토록 경멸해온 바로 그 합의와 비교당한 것이다. 백악관 공보국장 스티븐 청은 즉각 반응했다. "폼페이오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닥쳐야 한다." 공식 직함을 가진 정부 대변인이 전직 국무장관에게 공개적으로 퍼부은 말이었다.

'승리'를 위해 시작한 전쟁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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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뿌리는 전쟁의 시작 방식에 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트럼프에게 공습을 가하면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 귀띔했다고 전해진다. CIA 국장 존 래트클리프는 그 예측이 "터무니없다"고 보고했지만, 트럼프는 전자를 택했다.

정권 교체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트럼프는 전쟁의 명분을 사후에 재구성했다. 처음에는 '이란 해방'이었던 목표가 어느 순간 '핵무기 차단'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란은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피해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지위를 놓고 미국에게 협상을 요구하고, 핵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트럼프가 2018년 일방적으로 파기한 JCPOA는 그 시점까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란은 합의를 준수하고 있었고, 핵 개발 징후는 없었다. 트럼프가 합의를 유지하면서 이란이 위반할 경우에만 행동에 나섰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협상력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대신 그는 준비 없이 합의를 파기했고, 준비 없이 전쟁을 시작했으며, 이제 준비 없이 출구를 찾고 있다.

종이 한 장이 남긴 것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되면, 그 결과는 파키스탄 어딘가의 회의실에서 나올 문서 한 장이 될 것이다. 이란의 이슬람 신정 정권은 건재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은 전쟁 전보다 강해질 것이며, 미국은 전략적 후퇴를 공식 서명으로 인정하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길목이다. 이란이 이 해협에 대한 협상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은, 중동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한국도 그중 하나다—에게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며, 이란 제재 국면마다 에너지 수급 전략을 재조정해왔다.

더 넓게 보면, 이 사태는 하나의 패턴을 보여준다. 동맹과 적 모두 미국의 약속과 위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다시 계산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이 설계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전쟁을 시작했다가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본 국가들은, 워싱턴의 다음 제안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