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AI 안전법을 막으려는 진짜 이유

유타주 AI 안전 법안을 둘러싼 트럼프의 개입. 규제 vs 혁신의 딜레마 속에서 누가 승자가 될까? 한국 AI 기업들에게 미칠 파급효과는?

도널드 트럼프가 유타주 공화당원들에게 직접 압력을 넣고 있다. AI 안전 법안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아직 대통령직에 복귀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유타주는 작년 AI 안전법(AI Safety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AI 기업들에게 안전성 테스트와 투명성 보고를 의무화한다.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그런데 트럼프가 직접 나섰다. 유타주 공화당 의원들과 개별 통화를 하며 "이 법이 혁신을 막는다"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이 법이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타주는 미국에서 AI 안전 규제를 선도하는 주 중 하나다. 만약 이 법이 폐기된다면, 다른 주들의 유사한 움직임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논리는 단순하다. "규제가 줄어야 미국 AI가 중국을 이긴다." 하지만 이면에는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첫째, 테크 업계의 분열이다. OpenAI나 구글 같은 대기업들은 오히려 적당한 규제를 선호한다. 진입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 스타트업들은 규제 준수 비용이 부담스럽다.

둘째, 정치적 상징성이다. 트럼프는 "규제 완화의 챔피언"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있다. AI 규제 반대는 이런 이미지를 강화하는 도구다.

셋째, 선거 공약 이행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AI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타주 사례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만약 트럼프가 성공한다면 누가 웃고 울까?

승자는 AI 스타트업들이다. 규제 준수 비용이 줄어들면서 더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 의료 AI 등 고위험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직접적 수혜를 받는다.

패자는 소비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AI 안전성 테스트가 줄어들면서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 이미 AI 편향성,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다.

애매한 위치는 빅테크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부담이 줄어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 하락으로 더 큰 규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AI 규제 완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이자 위기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AI 가전제품 출시가 더 쉬워질 수 있다. 현재 준비 중인 AI 냉장고, AI 세탁기 등의 규제 허들이 낮아지는 셈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미국 진출 기회를 노릴 수 있다. 특히 AI 검색, AI 번역 서비스 등에서 규제 리스크가 줄어든다.

하지만 양날의 검이다. 미국 기업들도 규제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공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표준의 변화다. 미국이 AI 규제를 완화하면, EU와 미국 사이의 규제 격차가 더 벌어진다. 한국 기업들은 시장별로 다른 규제 기준을 맞춰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