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후변화 '위험' 판정 뒤집으려 하지만 과학이 발목 잡나

2009년부터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온실가스를 '공중보건 위험 요소'로 규정해온 판정이 뒤집힐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17년 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과학적 증거가 이를 막아설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초 이른바 '위험 판정(endangerment finding)'을 철회하는 규칙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 판정은 자동차 배기가스부터 화력발전소까지, 미국의 모든 기후변화 규제의 법적 근거가 되어왔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법적 도전을 견뎌내기 어렵다는 우려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이 시작한 17년 여정

이 모든 것은 2007년매사추세츠 주 대 EPA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7명의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대기정화법이 다루는 오염물질'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EPA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신규 자동차 배출가스가 공중보건이나 복지를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을 야기하거나 기여하는지 판단하라."

2년의 검토 과정을 거쳐 2009년 12월 7일, EPA는 6개 주요 온실가스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공중보건과 복지를 위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기후 규제의 출발점이 된 '위험 판정'이다.

과학이 더 강해진 딜레마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2009년보다 과학적 증거가 훨씬 강력해졌다는 점이다.

지구는 방금 연속 3년간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2025년 국립과학원 검토 결과는 위험 판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2009년보다 더 강력하다고 결론지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도 2023년 보고서에서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적 하자다. 1월 30일 연방법원은 에너지부가 기후과학 검토를 위해 5명의 연구자를 직접 선별한 것이 1972년 연방자문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5명은 모두 주류 기후과학에 비판적인 인물들이었고, 이들의 보고서는 부정확한 인용과 현재 과학의 잘못된 해석으로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다.

한국에게도 남의 일이 아닌 이유

미국의 기후 규제 후퇴는 한국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리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수혜를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한다면 한국 자동차업계의 전기차 전략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미국에 수조원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는데,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 완화는 투자 회수에 직접적 타격이다.

더 넓게 보면,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하고 기후 리더십을 포기한다면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더 어려워진다. 글로벌 탄소중립 동참 없이는 한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만날 운명

전문가들은 EPA가 위험 판정을 철회하더라도 즉시 법정 다툼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07년과 달리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기후변화에 회의적인 대법관들이 과연 과학적 증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미지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법정 다툼이 수년간 이어지는 동안 미국의 기후 규제가 계속 후퇴할 것이라는 점이다. 판사가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