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할 권리, 왜 우리는 빼앗겼나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하는 비용이 새 프린터를 사는 것과 거의 같다. 이 황당한 현실은 단순한 기업의 탐욕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법적 구조물의 결과다.

VCR에서 시작된 이야기

1970년대 말, 비디오카세트 레코더(VCR)의 등장은 할리우드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영화와 TV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소유 가능한 상품'이 된 것이다. 스튜디오들은 소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VCR이 저작권 침해를 조장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198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개인적 용도의 TV 녹화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정 싸움에서 진 할리우드는 기술적 해법으로 눈을 돌렸다. DVD가 그 답이었다. VHS 테이프와 달리 DVD는 처음부터 복사를 어렵게 설계됐다. 미국영화협회(MPAA) 소속 스튜디오들은 1997년 일제히 DVD 포맷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 흐름은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으로 완성됐다.

DMCA는 디지털 잠금장치를 우회하는 기술 자체를 범죄로 규정했다. 창작 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그 파장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훨씬 넘어섰다.

농부는 자신의 트랙터를 고칠 수 없다

1998년 이후 전자레인지부터 장난감, 식기세척기까지 거의 모든 소비재에 마이크로칩과 독점 소프트웨어가 탑재됐다. DMCA 아래에서 이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제조사의 허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우회하면 지식재산권 침해가 된다.

결과는 기이한 풍경들을 낳았다. 존 디어(John Deere)는 농부들이 직접 구입한 트랙터와 콤바인의 소프트웨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기계는 샀지만 소프트웨어는 산 게 아니라는 논리다. 미국 국방부조차 자국이 구매한 무기 시스템을 수리하지 못한다. 지식재산권이 제조사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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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 수리가 새 제품 구매만큼 비싸지면 선택은 자명해진다. 버리고 새로 산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전자 폐기물 생산국이다. 1인당 연간 약 19.5kg의 전자 폐기물을 만들어내며, 이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수리할 권리' 운동의 등장

이에 맞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운동이 부상했다.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기술적·경제적 장벽 없이 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의제가 미국 정치의 보기 드문 초당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워리어 수리 권리법(Warrior Right to Repair Act)'과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수리법(Repair Act)'이 동시에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연방 차원의 수리 권리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두 법안 모두 업계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미국인의 80% 이상이 수리할 권리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하지만 여론과 입법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두 입장의 논리

제조사들은 안전과 품질을 내세운다. 비공인 수리가 제품 결함이나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독점 소프트웨어 보호 없이는 연구개발 투자 유인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반면 수리 권리 지지자들은 소유권의 본질을 묻는다. 제품을 구매했다면 그 제품을 온전히 통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 측면에서도 수리 가능성은 전자 폐기물 감소의 핵심 수단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2021년부터 가전제품 제조사에 수리 부품과 기술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리 가능성 규정'을 시행 중이다.

한국 역시 이 논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글로벌 제조사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수리 권리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수리 가능성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