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카드, 대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관세'였다. 중국산 제품에 60%, 기타 국가에는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동이 걸렸다. 바로 미국 대법원이다.

헌법 vs 행정부의 힘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관세 관련 사건들을 검토하면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헌법적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단순히 무역 정책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관세를 "외교적 무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헌법상 의회 고유 권한인 통상 규제를 행정부가 독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승자와 패자의 재편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 글로벌 무역 지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승자가 될 수 있는 곳들:

•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수출국: 미국의 관세 압박이 줄어들면서 수출 여건 개선
• 유럽연합: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 견제로 다자주의 무역 질서 복원 기회
• 글로벌 공급망: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으로 투자 계획 수립 용이

패자가 될 수 있는 곳들:

• 미국 제조업: 관세 보호막 약화로 해외 경쟁에 다시 노출
• 트럼프 지지 기반: 공약 이행 차질로 정치적 타격 불가피

한국에게는 기회인가, 위기인가

한국 경제에는 복합적 영향이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압박이 줄어들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일방적 제재보다는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미빛은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대법원의 견제로 트럼프가 관세 대신 다른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