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상관세 위헌 판결, 15조원 무역전쟁 뒤흔들다

대법원이 트럼프 비상관세 권한을 위헌 판결. 기업들이 낸 상호관세 환불 여부와 향후 무역정책 변화에 주목

15조원 규모 관세가 한순간에 흔들렸다

미국 대법원이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상관세 부과 권한이 위헌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마약 유입 차단과 무역적자 해소를 명목으로 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를 잃은 것이다.

문제는 이미 낸 돈이다. 지난 4년간 기업들이 지불한 각종 관세가 수조원에 달한다. 트럼프가 협상 과정에서 관세율을 수시로 올리고 내리며 받아낸 돈들이다. 이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들은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됐던 25% 추가관세가 위법 판정을 받으면서, 소급 적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미국 내 수입업체들은 복잡한 심경이다. 한 무역업체 CEO는 "판결은 좋지만, 이미 지불한 관세를 회수하는 과정이 더 험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실제 구제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트럼프는 이 법을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중국, 멕시코 등에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역 정책은 의회 고유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는 향후 대통령들이 관세를 '외교 카드'로 쓰는 데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도 일부 트럼프 관세를 유지해왔는데, 이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관세 부담이 줄면 미국 진출이 수월해지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공장 투자 계획을 재조정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

더 큰 변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관세 없는 세상"을 전제로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