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전자담배 금지, 공중보건인가 도덕적 패닉인가

매년 310만 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정부들은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전자담배를 금지하면서도, 일반담배에서는 여전히 세금을 거두고 있다.

데이비드 허트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각국의 전자담배 금지 정책은 공중보건보다는 '도덕적 패닉'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순된 정책의 실상

현재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들은 전자담배 판매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일반담배는 여전히 합법적으로 판매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막대한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흡연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담배 관련 세수가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모순은 단순한 공중보건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95% 덜 해롭다는 영국 공중보건청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계산

동남아 각국 정부가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기존 담배 산업과의 이해관계를 들 수 있다.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같은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담배 세수에 대한 의존도 무시할 수 없다. 베트남의 경우 담배세가 전체 세수의 8%를 차지한다.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를 대체할 경우 이런 세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치적으로도 전자담배 금지는 '강력한 공중보건 정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의 흡연을 걱정하는 부모들에게는 인기 있는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

하지만 이런 금지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태국에서는 전자담배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암시장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다. 오히려 품질 관리가 되지 않는 불법 제품들이 유통되면서 더 큰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자담배 소지만으로도 2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인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실질적인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다.

금연 정책의 목표가 흡연율 감소라면, 전자담배를 금지하기보다는 적절히 규제하면서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