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금지, 호주가 던진 질문

16세 미만이라면 틱톡도, 인스타그램도, 유튜브도 안 된다. 호주가 작년 말부터 시행한 세계 최초의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령이다.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하다. 이미 일부 호주 청소년들이 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가 이 실험을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

불완전해도 효과는 있다

"100%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의미 없는 정책은 아니다." 호주 정부의 논리다. 강도나 환경오염, 기업 부정행위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해서 관련 법률을 폐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분야의 연령 제한 정책들을 보면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갖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고등학생 중 4%가 담배를 피웠고, 17%가 마리화나를 사용했으며, 22%가 음주를 했다. 모두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행위들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성인층에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그리고 법적 연령 기준선을 넘는 순간 사용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불완전한 규제라도 실제 효과가 있다는 증거다.

뇌과학이 뒷받침하는 논리

청소년기는 뇌의 가소성이 높아 평생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다. 기업들이 젊은 시청자를 겨냥한 TV 프로그램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메타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호주의 금지령을 장기적 경제 위협으로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뇌가 완전히 발달하는 25세 이후에 중독성 물질을 접하면 중독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 청소년기에 중독성 제품 사용을 1년만 늦춰도 문제 발생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음주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했을 때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18-20세 연령대의 음주량과 교통사고가 실제로 감소했고, 이 효과는 53세까지 지속됐다는 추적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물론 소셜미디어는 술이나 담배와 다르다. 물리적 구매 과정이 없어 신분증 확인 같은 규제 체크포인트를 만들기 어렵다. 부모나 교사가 청소년의 불법 소셜미디어 사용을 탐지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로는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는 연구 결과다. 자신에게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또래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집단행동 문제인 셈이다.

한국 교육 현장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들도 청소년 사용자 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호주의 실험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이유다.

정치적 지속가능성이 관건

정책의 성공 여부는 결국 정치적 지속가능성에 달려 있다. 미국의 대마초 금지 정책이 결국 무너진 것처럼, 강력한 기업 로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결합되면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

다만 호주의 소셜미디어 금지령은 기업에게만 벌금을 부과하고 사용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정책 반대 연합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몇 년 후 호주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농촌 지역 청소년들의 고립감은 증가했지만 중학생들의 독해 점수는 전국적으로 상승했을 수도 있다. 또는 청소년 스포츠 참여는 늘었지만 컴퓨터 게임 중독은 증가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