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자-국가 중재 2026 위기: 김민석 총리, 워싱턴서 차별 논란 일축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인가, 아니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표적 수사인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워싱턴에서 쿠팡을 둘러싼 차별 대우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상장사인 쿠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미국 투자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쿠팡 투자자-국가 중재 2026 위기와 한국 정부의 대응

현지 시각 1월 22일, 김민석 총리는 미국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쿠팡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으며, 한미 관계는 차별적 대우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신뢰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쿠팡의 주요 투자자인 그린옥스 캐피털과 알티미터 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중재(ISDS) 의향서를 제출한 직후 나왔습니다.

해당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 및 중국 경쟁사들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쿠팡을 상대로 "한국 역사상 어떤 기업보다 많은 벌금"을 부과하며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생한 약 3,370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허위적이고 명예훼손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조지아주 사건과의 평행이론

김 총리는 이번 사안을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구금되었던 사건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발생한 차별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에 대한 조치 역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