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ISDS 투자자 분쟁 2026: 미국 투자자들의 한미 FTA 위반 경고

고객 정보 유출로 시작된 국내 조사가 국가 간 투자 분쟁으로 번졌다. 쿠팡의 주요 투자자인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규제가 차별적이라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를 예고하고 나섰다.

쿠팡 ISDS 투자자 분쟁의 발단: 정보 유출과 차별적 규제 논란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의 대주주인 그린옥스 캐피털(Greenoaks Capital)과 알티미터 캐피털(Altimeter Capital)은 2026년 1월 22일 한국 정부에 한미 FTA 위반을 근거로 한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한국 당국이 지난 11월 발생한 약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쿠팡에 대해 '적대적이고 차별적인' 행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 측 법률 대리인인 커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이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정부가 국내 및 중국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에 과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해당 조사를 '마피아 소탕과 같은 결연한 의지'로 진행하라고 독려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행정력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5억 달러 규모의 지분 가치와 미국 USTR 조사 요청

두 투자사가 보유한 쿠팡 지분 가치는 15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시가총액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의 은퇴 자금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하고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반면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가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법적 절차일 뿐이라며, 이를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쿠팡은 유출 규모가 실제로는 3,000건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발표와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