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자 한미 FTA 중재 신청, 한국 정부 상대 '차별적 규제' 반발

기업 내부의 정보 유출 사고가 국가 간의 거대한 통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쿠팡의 주요 투자자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가 한국 정부의 데이터 유출 조사 방식에 반발하며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하고 한미 FTA 위반에 따른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

쿠팡 투자자 한미 FTA 중재 신청 배경과 요구

두 투자사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5년 11월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 이후 서울 측이 미국 상장사인 쿠팡을 겨냥해 과도한 캠페인을 벌였고,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논리다. 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전례 없는 유출 규모

한국 당국은 이번 조사가 약 3,4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전례 없는' 규모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번 조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범석 의장이 설립한 쿠팡은 매출의 약 90%가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된 법인이라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협정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