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데이터 유출이 한미 무역분쟁으로 번진 이유

3370만 명 고객정보 유출로 시작된 쿠팡 사태가 트럼프의 관세 인상과 한미 외교갈등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합니다

3370만 명. 한국 인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한순간에 노출됐다. 지난해 11월 쿠팡이 발표한 데이터 유출 규모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한미 무역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6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발표한 배경에 쿠팡 사태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업의 데이터 보안 사고가 어떻게 국가 간 통상갈등으로 번졌을까?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쿠팡은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이 포함됐다. 범인은 중국 출신 전직 쿠팡 직원으로 밝혀졌다. "한국 역사상 최대 기업 데이터 유출 사건"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이 사태로 국정감사가 열렸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특히 김범석 쿠팡 창립자가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 대신 해롤드 로저스 임시 CEO가 출석했지만, 국회의원들과의 격렬한 공방만 이어졌다.

쿠팡이 피해 고객들에게 1조 6900억원 규모의 보상을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며 비판했다. 연간 거래액 78조원을 기록하는 쿠팡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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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쿠팡은 본격적인 로비 활동에 나섰다. 지난 5년간 1075만 달러를 미국 정부 로비에 투입했다. 쿠팡의 주요 투자자인 그린오크스 캐피털과 알티미터 캐피털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

미국 의회도 움직였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통상소위원장은 "한국이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쿠팡 사례를 거론했다. 스콧 피츠제럴드 의원은 아예 "정치적 동기에 의한 마녀사냥"이라고 표현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제임스 헬러 대리대사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들이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지난주 백악관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나 쿠팡 같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처벌"을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쿠팡 수사가 국내법 집행일 뿐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김민석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 하의 동맹은 한 기업의 로비나 근거 없는 차별 주장으로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관세 인상과 쿠팡 사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주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여론과 미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