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정책 제동... 한국 기업들 '숨통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팀장 김모 씨는 어제 밤 늦게까지 미국 관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연일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NO'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관세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트럼프는 이 판결을 "깊이 실망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적 구속력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미국의 추가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 무역 조건이 대체로 유지될 것"이라며 안도감을 표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관세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미 무역협정 조건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국 기업들, 일단 '한숨 돌려'

이번 판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이다.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주력 수출 기업들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업계는 미국이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여서 관세 인상이 직격탄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12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한다. 만약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국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의회를 통한 정식 관세 법안 추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무역 전문가는 "대법원 판결은 일시적 숨통일 뿐, 근본적인 무역 갈등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분기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 미국 내 권력 구조의 변화를 보여준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일방적 무역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헌법적 견제와 균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정책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도 이번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가 일시적으로 완화됐다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관망론을 제기한다. 트럼프는 여전히 다양한 행정 수단을 동원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판결 직후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