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투자자 한국 정부 ISDS 제소 논란과 무역 갈등 가능성

투자자는 제소하고 기업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인 그리노크스 캐피털과 알티미터 캐피털이 한국 정부의 조사가 차별적이라며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하고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작 쿠팡 본사는 이번 조치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하며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쿠팡 미국 투자자 한국 정부 ISDS 대응의 배경

이번 갈등의 발단은 2025년 11월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한국 당국은 약 3,370만 명의 고객 데이터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나, 쿠팡 측은 실제 피해 규모가 3,000개 계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그리노크스 등은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조치가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이라며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쿠팡은 한국계 미국인 기업가 김범석 의장이 설립했으며, 매출의 약 90%가 한국에서 발생합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와 조사가 미국 상장 기업인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는 이를 한국의 사법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